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발

서울시의회가 2024.4.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여 천막농성 중인 서울시 교육감

 

목차

1.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기자회견
2. 서울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사항
3. 서울시 조례안 폐지에 따른 반발
4. 서울시장, 서울시 의회에 재의 요구

1.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기자회견

가. 기자회견

2024.4.28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 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와 집권당이 겉으로는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사실은 인권조례 폐지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법률로써 학생인권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는데, 정부와 국회가 학생인권과 교권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 서울시 교육감 농성

한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말하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인 교육감을 차자가 뜻을 같이 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천막농성 은 4.26일부터 4.29일 오후 5시 30분 해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서울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사항

지난 4.26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학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112석 중 76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등 항의하였으나 폐지 조례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시민단체 반발 집회

 

3. 서울시 조례안 폐지에 따른 반발

가. 인권네트워크운동 바람 반발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고, 인권네트워크운동 바람은 “조례 폐지로 인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싸워서 되찾을 것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서울시의회 폭거를 규탄한다’라는 브리핑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을 두고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2012년도에 전국 7개 시도에서 야심 차게 시작하였으나, 교권회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대립되면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조희연 교육감 의견

조희연 교육감 또한 서울시 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4. 서울시장, 서울시 의회에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 1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서울시 의회에 재의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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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인권 조례 폐지 통과...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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